[일상] 뉴스 읽기_출산률 반등

오늘 많은 신문 1면에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결혼 많이 하고 아이도 빨리 낳아…9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머니투데이 기사) 등,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수와 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두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를 인용한 이 기사들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23만8000여명이라고 한다. 2023년 통계 대비 8300명 정도 늘었고, 한해 태어난 출생아수는 2015년 이후 9년만에 상승세를 보였다고 한다. 

2010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출장갔을 때. 외부에서 온 우리르 환영하기 위해 주민들이 공연을 보여줬다. 내전 등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의 미소가 아름다운 나라였다

 

"우리나라가 곧 소멸할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해가는 국가", "20~30년쯤 후면 젊은이 1명이 여러 명의 노인을 먹여살려야 한다" 등 저출산과 관련해 우울한 전망이 많던 상황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에 신생아가 많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 기사에 인용된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구조 상으로 30대 초반 인구가 많이 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혼인이 많이 증가했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때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이 싹텄다는 설명인 것 같다. 실제로 내 지인 중에도 최근 2년새 2쌍의 신혼부부가 나왔고(다들 30대다), 그 부부들은 열심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경향신문에 실린 "1990년대생 부모’ 오지만…여전히 갈 길 먼 ‘아이 낳고 싶은 한국" 기사를 보면, "출생률 상승은 정책효과나 사회환경 개선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반짝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1991~1995년생이 30대로 접어든 것이 있는데, 이들이 태어나던 당시 한국에서는 매년 70만명 이상 태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1996년 이후로는 다시 60만명 대로 연간 신생아수가 줄었다는 것. 즉 국가에서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거나 사회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스럽니다. 

 

2012년 레바논에 갔을 때. 십자군 시대의 성터였는데, 문득 인구가 너무 줄면 우리나라 학교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구만

 

태어나는 아이가 줄다보니 주변의 풍경도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요즘에는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보기가 힘들다 했는데 서울신문 기사 "‘산부인과·소아과 지키기’ 지자체가 나섰다"를 보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706곳이던 전국 분만 가능 산부인과는 2023년 기준 463곳으로 10년 동안 34.4% 감소했다"고 한다. 학교도 줄었다. "수도권도 폐교 쇼크…내 모교가 사라진다 [저출산의 그늘(1)]"(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는 72개교"이고 "2024년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무려 33곳"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새로 태어난 아이가 적으면 생기는 문제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노동력 부족일 것이다. 연합뉴스의 "저출산 여파…"대만 노동인구 매년 20만명씩 감소할 듯"기사를 보면, 대만도 난리인 것 같다.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하는데... 노동은 지식이기도 하고 물리력이기도 한데 노동력이 줄어든다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뾰족한 수는 없을까? "日저출산 파격 지원, "4월부터 부부 육아휴직 소득 100% 보장""(파이낸셜뉴스), "저출산위 부위원장 "임신·육아 근로자 유연근무 신청권 추진""(연합뉴스) 등처럼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나는 결혼을 안한 터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얼마나 큰 장벽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러한 정책은 태어난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주변에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난임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다보니, SBS에 보도된 이 뉴스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영광의 비결은?"도 참고할 만한 것 같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말이다. "삼성전자 다니는 '세 자녀' 엄마·아빠 정년 후 재고용" (아이뉴스 기사)정책은 흥미롭긴한데, 당장 효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다. 아이를 낳는 것은 20~40대일 텐데, 정년 후 재고용이라서...